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대학교 초청으로 북경의 인민대(법학원 국제회의실)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공헌’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고 헌재가 27일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중국의 인민대, 북경대, 정법대, 사회과학원 소속의 헌법 전문가들과 중국 저명인사 80여명이 참석했고, 1시간동안의 강연 후에 약 2시간 동안의 활발하고 격의 없는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강연에 참석한 중국 교수들은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정착과정과 사형제도, 간통죄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문도 제기했다.
이 재판관은 2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법률위원회를 방문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설립과 관련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중국 측의 가입을 논의하는 동시에 양국의 사법제도, 상호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재판관은 오는 2011년 발족 예정인 가칭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ian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Organs)’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이날 강연에는 중국의 인민대, 북경대, 정법대, 사회과학원 소속의 헌법 전문가들과 중국 저명인사 80여명이 참석했고, 1시간동안의 강연 후에 약 2시간 동안의 활발하고 격의 없는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강연에 참석한 중국 교수들은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정착과정과 사형제도, 간통죄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문도 제기했다.
이 재판관은 2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법률위원회를 방문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설립과 관련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중국 측의 가입을 논의하는 동시에 양국의 사법제도, 상호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재판관은 오는 2011년 발족 예정인 가칭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ian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Organs)’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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