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적 학생체벌 허용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 학생들의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서울 시내 322개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최근 설문조사에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학부모와 학생의 응답률이 각각 73.3%, 60.6%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교육적 체벌의 부활을 교과부에 이날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학생 생활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할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다.

이남봉 교총 부회장은 이날 설동근 1차관과 접견에서 “서울, 경기의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으로 훈계하는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 흡연학생, 파마·염색을 한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교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수업에 불참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9일 서울시교육청도 방문해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라고 추가 요구할 계획이다.

/[e-mail]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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