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은 19일 총리실 등의 민간인 사찰과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야5당 원내대표 명의로 제출된 특검법안은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의혹, 청와대 행정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직 검사의 고급 승용차 수뢰 의혹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역린하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당 대표에게 (한나라당이) 험한 말로 비판하는 것은 또 한번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명박식 독재’라고 정의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불법사찰 근거지가 바로 청와대였는지 아니었는지 그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야5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오히려 국정조사와 특검을 당당하게 수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그것이 거대 여당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우리가 예산을 잘 살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낸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잘 쓰도록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당장 국민의 세금을 쓰는 정부가 세금을 사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사찰하고 심지어 야당 대표까지 사찰해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데 예산심의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야5당 원내대표 명의로 제출된 특검법안은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의혹, 청와대 행정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직 검사의 고급 승용차 수뢰 의혹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역린하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당 대표에게 (한나라당이) 험한 말로 비판하는 것은 또 한번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명박식 독재’라고 정의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불법사찰 근거지가 바로 청와대였는지 아니었는지 그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야5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오히려 국정조사와 특검을 당당하게 수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그것이 거대 여당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우리가 예산을 잘 살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낸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잘 쓰도록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당장 국민의 세금을 쓰는 정부가 세금을 사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사찰하고 심지어 야당 대표까지 사찰해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데 예산심의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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