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강만수 일식집 비유로 국민 호도”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6일 최근 정치권의 소득세·법인세 감세 논란과 관련,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에게 공개 글을 보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을 비판하면서 “부자감세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공화당이 부자감세와 친기업정책을 펼쳤던 1920년대 말과 2008년에 빈부격차가 사상최악으로 벌어졌고 공화당은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낮은 세율은 기업투자를 증진시킨다’는 논리를 비판하면서 “투자의 유일한 판단기준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있을 뿐 세율이 낮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이 소득세 감세 철회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일식집의 비유를 든데 대해서도 원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여권내에서 소득세는 올리고 법인세는 내리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식집의 비유를 들어 비판한 바 있다.

호텔 소유의 일식집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개인소유의 일식집은 소득세를 중과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원 의원은 이에 대해 “고의인지 무지인지 개인과 법인을 혼동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한 뒤 나머지를 실질적인 개인 소득으로 취하게 되지만 법인은 다르다는 것이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한 뒤 나머지를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고 잉여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엄밀히 개인소득과 구분된다는 점이다.

또 최대주주가 막대한 배당을 받았더라도 개인소득세가 다시한번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강 위원장은 개인과 법인의 세율을 단순 비교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재정을 보다 건전히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복지지출이 증대될 것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세수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mail]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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