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에너지가격 급등'이라는 악순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선식품 비축량을 확대하고 보리,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도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0일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오는 13일 '물가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13일)'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경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세율 조정은 '서민연료'인 경유세는 내리고 액화석유가스(LPG)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석유제품 가격 급등으로 물가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지경부는 또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인하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해 대형마트 규제를 금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범위를 확대, 대형마트 주유소의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까지 동일한 규정을 적용, 사실상 대부분 대도시에 대형마트 주유소가 자유롭게 설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주유소가 많아지면 석유제품 가격 인하효과가 크다.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미국 시카고에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국제곡물회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해외 식량기지와 유통망을 확보해 곡물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이 내용은 국민경제대책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삼성물산 상사부문, CJ제일제당, STX, 한진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신선식품 물가불안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 신선식품 비축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보리,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에 대해서도 쌀과 같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금융점검회의'(별칭 서별관회의)에서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할 물가안정 방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사전 조율을 벌였다. 지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기회복세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물가를 잡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필수품 사재기, 담합 등의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mirror@fnnews.com김규성 이창환 유영호기자
■사진설명=정부가 신선식품 비축량 확대 및 주요 곡물 공공비축제 도입 검토 등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10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또 신선식품 비축량을 확대하고 보리,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도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0일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오는 13일 '물가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13일)'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경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세율 조정은 '서민연료'인 경유세는 내리고 액화석유가스(LPG)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석유제품 가격 급등으로 물가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지경부는 또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인하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해 대형마트 규제를 금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범위를 확대, 대형마트 주유소의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까지 동일한 규정을 적용, 사실상 대부분 대도시에 대형마트 주유소가 자유롭게 설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주유소가 많아지면 석유제품 가격 인하효과가 크다.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미국 시카고에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국제곡물회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해외 식량기지와 유통망을 확보해 곡물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이 내용은 국민경제대책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삼성물산 상사부문, CJ제일제당, STX, 한진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신선식품 물가불안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 신선식품 비축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보리,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에 대해서도 쌀과 같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금융점검회의'(별칭 서별관회의)에서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할 물가안정 방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사전 조율을 벌였다. 지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기회복세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물가를 잡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필수품 사재기, 담합 등의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mirror@fnnews.com김규성 이창환 유영호기자
■사진설명=정부가 신선식품 비축량 확대 및 주요 곡물 공공비축제 도입 검토 등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10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고객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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