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왜 나쁜 복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러시아 속담을 인용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일본 정부의 모의조사 결과, 무차별적 현금 살포식 복지정책의 타깃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30·40대 중산층의 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하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30·40대의 세 부담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함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중산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세금폭탄 복지"라며 "현재 서울시 재원으로는 무상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거니와 복지정책의 속성상 일단 시행되면 중단할 수 없고 오히려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료복지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월급 400만원을 받는 45세 직장인은 현재 매달 45만원인 세 부담이 81만원으로 갑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을 '작은 종양'에 비유하면서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치유하기 어려운 암으로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 재정이 늘어나면 그 부채 증가분을 경제성장을 통해 흡수하고 세수를 늘려 적자 재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잔칫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며느리와, 음식을 나눠주며 인심 쓰는 데만 열중하는 며느리는 구별해야 한다"면서 "시민이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와 선동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mail]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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