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1일 민주당이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과정에서의 과잉홍보 및 석해균 선장 병세 축소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구출작전의 과잉홍보에 빠진 나머지 석 선장의 응급치료에 차질이 생겼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고 철저히 규명해야 하지만 아덴만 작전 자체가 올바른 작전이었는지 여부를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부상까지 당한 장병들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구출작전에 생명을 걸고 나서겠는가”라며 “구출작전에는 희생이 따를 수 있고 그 희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함부로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신병처리 과정과 관련, “구속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대로 하면 체포된 해적은 그동안 불법 구속상태에 있었던 것이 된다”며 “해적과 같은 공해상의 범죄에 대한 국내법 절차가 미비한데, 이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구출작전의 과잉홍보에 빠진 나머지 석 선장의 응급치료에 차질이 생겼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고 철저히 규명해야 하지만 아덴만 작전 자체가 올바른 작전이었는지 여부를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부상까지 당한 장병들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구출작전에 생명을 걸고 나서겠는가”라며 “구출작전에는 희생이 따를 수 있고 그 희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함부로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신병처리 과정과 관련, “구속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대로 하면 체포된 해적은 그동안 불법 구속상태에 있었던 것이 된다”며 “해적과 같은 공해상의 범죄에 대한 국내법 절차가 미비한데, 이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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