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인구·환경·지정학·에너지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상호작용’을 제시한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인구 메가트렌드의 국가 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과제로 ▲고령사회 건강 복지 서비스 강화와 고령층 지원 과학기술 확산 ▲개도국으로부터의 인구이동에 따른 다문화 사회적 혼합 기술 강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저출산 사회 이행 대비 시나리오 개발 ▲개도국 인구증가 완화 정책 및 과학기술 지원 ▲인구증가 수반 에너지·자원 소비 최소화 과학기술 확산 등을 제안했다.
환경 메가트렌드의 국가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과제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050년 지구기온 상승폭 2도 이내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2050년 지구기온 2도 이상 상승 대비 비상계획 수립 ▲환경자본 감소를 줄이기 위한 환경제 도입·확대 ▲생태계 보전 트러스트 촉진과 도시구조 생태화 ▲물 수요관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과 과학기술 확산 ▲개도국의 환경자원 훼손기반 경제의 전환 촉진 국제 메커니즘 개발 등을 꼽았다.
지정학 분야 과제로는 ▲브릭스 성장에 따른 에너지/자원(희소 광물 등) 고갈 및 환경자본 감소 대비 계획 수립 ▲시장확대 기회 활용 및 차별화된 지식기반 고도산업 추구의 브릭스 성장 대응 양동전략 추진 ▲중국의 월경성 오염 대응 동아시아 협력과 R&D 강화 ▲중국, 러시아 성장과 연동된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수립 등을 들었다.
에너지 분야 과제로는 ▲고유가 비상 대비 계획 수립 ▲저 에너지·자원 기반 및 지식 집약형 산업/서비스로 전환 전략 추진 ▲탄소 비용화 및 에너지 절약·효율 인센티브 정책 수행 ▲고탄소 경로 의존성 탈착 정책 추진 ▲미래 에너지 ‘원천+매체’의 새 조합 R&D 강화 ▲분산 및 결합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개방정책 확대 ▲미래 에너지 전환 반영 ‘국가 장기 건조환경 개선 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시스템 및 건조환경을 위한 과학기술 R&D 등을 제안했다.
저탄소 패러다임 대응 관련 과제로는 ▲저탄소 기술 R&D 투자 확대 ▲국가적 장기 온실가스 배출감축 시나리오 개발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적용·확대 ▲생산물/제품 탄소발자국 라벨링 도입을 통한 소비패턴 변화 촉진 ▲저탄소 실현에 노동참여 제고 전략 연계 ▲저엔트로피 에너지 기술 R&D 강화 ▲장기적으로 ‘탈물질화’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변환 등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 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pado@fnnews.com 허현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