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확정한 신성장동력 강화전략의 핵심은 신성장산업에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출 위주였던 신성장동력 산업의 자금조달 관행을 코스닥시장 등 자본시장과 연계하고 이미 조성된 신성장 정책펀드의 집행률(투자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수년내에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의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올 9월까지 선정해 육성한다.
하지만 일부 지원책이 과거 '벤처 버블(거품)' 때와 유사해 또 다른 버블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확대, 펀드 조성으로 금융지원
이날 정부가 내놓은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펀드, 대출, 보증 등 다양하다.
우선 펀드는 정책금융공사가 지난해 11월 결성한 신성장동력산업육성펀드(3조736억원)의 집행률을 3월말 현재 12.2%에서 올해 말까지 50%선까지 끌어올린다. 집행률이 50%까지 올라가면 투자액은 1조536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 대출(중소기업 간접대출제도)'을 통해서도 올해 1조3000억원을 신성장기업에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의 신성장분야 기술평가보증도 3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보가 신용보증(보강)을 해서 10년만에 발행하는 프라이머리 자산유동화증권(P-CBO)이다. 과거 벤처 열풍 때 발행됐다가 중단됐지만 올해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녹색,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공급된다.
올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 R&BD(비즈니스형연구개발) 펀드의 투자 대상도 제조업에서 콘텐츠·소프트웨어(SW) 등 유망 서비스분야로 확대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선손실충당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이 제도는 벤처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운용을 맡은 벤처캐피털이 기관투자가에 앞서 손실을 먼저 떠 안는 제도로 벤처 투자 활성화를 막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손실충당 여부나 수준보다 '투자성과와 평판'을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10대 프로젝트, 올 9월까지 선정
정부는 금융강화와 더불어 신성장동력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2009년 1월부터 17개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중 10개 과제를 따로 뽑아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육성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10대 과제 후보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반도체, 정보기술(IT) 융합병원, 천연물 신약 등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츠 등을 예시했다. 지경부는 또 10대 과제 개발에 따르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발광다이오드(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등 7대 장비의 국산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성장동력 분야 5년제 학·석사과정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복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장기·고위험의 특성을 가진 신성장동력 속성에 부합하도록 금융지원체제를 갖춰 실물-금융간 연계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대출 위주였던 신성장동력 산업의 자금조달 관행을 코스닥시장 등 자본시장과 연계하고 이미 조성된 신성장 정책펀드의 집행률(투자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수년내에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의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올 9월까지 선정해 육성한다.
하지만 일부 지원책이 과거 '벤처 버블(거품)' 때와 유사해 또 다른 버블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확대, 펀드 조성으로 금융지원
이날 정부가 내놓은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펀드, 대출, 보증 등 다양하다.
우선 펀드는 정책금융공사가 지난해 11월 결성한 신성장동력산업육성펀드(3조736억원)의 집행률을 3월말 현재 12.2%에서 올해 말까지 50%선까지 끌어올린다. 집행률이 50%까지 올라가면 투자액은 1조536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 대출(중소기업 간접대출제도)'을 통해서도 올해 1조3000억원을 신성장기업에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의 신성장분야 기술평가보증도 3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보가 신용보증(보강)을 해서 10년만에 발행하는 프라이머리 자산유동화증권(P-CBO)이다. 과거 벤처 열풍 때 발행됐다가 중단됐지만 올해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녹색,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공급된다.
올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 R&BD(비즈니스형연구개발) 펀드의 투자 대상도 제조업에서 콘텐츠·소프트웨어(SW) 등 유망 서비스분야로 확대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선손실충당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이 제도는 벤처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운용을 맡은 벤처캐피털이 기관투자가에 앞서 손실을 먼저 떠 안는 제도로 벤처 투자 활성화를 막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손실충당 여부나 수준보다 '투자성과와 평판'을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10대 프로젝트, 올 9월까지 선정
정부는 금융강화와 더불어 신성장동력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2009년 1월부터 17개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중 10개 과제를 따로 뽑아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육성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10대 과제 후보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반도체, 정보기술(IT) 융합병원, 천연물 신약 등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츠 등을 예시했다. 지경부는 또 10대 과제 개발에 따르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발광다이오드(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등 7대 장비의 국산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성장동력 분야 5년제 학·석사과정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복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장기·고위험의 특성을 가진 신성장동력 속성에 부합하도록 금융지원체제를 갖춰 실물-금융간 연계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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