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20%가 부의 80% 차지..양극화 굳어진다

소득계층별 상위 20%가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20대 80'의 사회가 지배적인 사회 양상으로 굳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위 20%의 소득자와 하위 20% 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다 상위 소득자로의 부의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부의 재분배 정책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999년 5800만원에서 2009년 9000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어났다.

그러나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54% 급감했다.

10년간의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부의 양극화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의 영역 확장과 자영업자의 몰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분석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등 여러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신고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같은 소득 양극화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더 커졌다.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은 90조2257억원으로 이 중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64조4203억원으로 무려 71.4%에 달한다.

상위 20∼40% 소득자의 소득금액은 13조5337억원으로 총 소득금액의 15%를 차지했다.

중간층인 상위 40∼60% 소득자는 7.7%, 60∼80%는 4.3%, 하위 20%는 1.6%의 소득밖에 벌지 못했다.

결국 상위 20% 개인사업자가 총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거둬들인 반면 전체 신고자의 60%를 차지하는 상위 40% 이하는 고작 10%를 약간 넘는 소득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월급쟁이도 예외가 아니다.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의 총 급여액은 315조7363억원이었다.

이 중 상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131조165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41.6%를 차지했다. 상위 20%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간 셈이다.

반면 하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25조224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8%에 지나지 않았다.

/[e-mail]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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