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과징금 등 징수액 2조7000억원 돌파

정부가 지난해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2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 규모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의 벌금·과태료·몰수금 수입은 2조7214억원으로 전년(2조4404억원)보다 2809억원 늘면서 4년 연속으로 2조원을 웃돌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5%로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율(8%) 보다 높았다.

이런 지난해 수입액은 2001년 이래 가장 많았고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2010년 예산상 책정했던 수입규모인 3조754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예산 대비 징수액은88.5%였다.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벌금·과태료 수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법무부,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3곳 가운데 공정위가 예산을 훨씬 웃도는 과징금을 거둬들인 영향이 컸다.

공정위는 지난해 예산에 3727억원을 편성했지만 징수결정액이 8818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5076억원을 받았다.

지난해 징수결정액은 4500억원 수준이던 2009년의 갑절에 육박하고 수납액도 1100억원대에 그친 전년의 4.5배 수준이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해 예산으로 1조7548억원을 편성했지만 수납액은 1조4417억원으로 예산보다 결산이 3000억원 넘게 모자랐다.

교통·경범죄 단속에 따른 수입이 대부분인 경찰청의 벌금·과태료는 지난해 예산이 8597억원이었지만 수납액은 6441억원이었다.

/[e-mail]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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