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유명무실한 위원회 만들지 말았어야..”

"존재감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애당초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사진)은 12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은 굉장히 옳은 것"이라며 위원회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문민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뒤 카이스트(KAIST)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11월 민관합동 국가 정보화 정책 최고 총괄·조정기구인 정보화전략위원장에 선임됐다.

그는 "위원회가 각종 어젠다를 각각 만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꿰뚫고 통일성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생기면서 지금은 위원회별로 어젠다가 산산이 나눠져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넘치면서 대통령 산하 위원회조차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회의를 잡기 힘든 실정이다. 정보화전략위도 지난해 7월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화와 미래기획위원회, 정보화전략위 등 3개 위원회가 통합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옳은 방향"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통폐합이 될 경우 새로운 통합 위원장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만큼 위원회 통폐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산하 위원회도 '위원회 따로 어젠다 따로' 움직인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굳이 위원회가 나눠져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보화전략위는 23명 정도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10여명이 파견 공무원이다. 나머지는 계약직과 함께 각종 연구기관에서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달 초 국가정보화전략포럼을 발족하고, 지난 4월에는 홈페이지에서 정보기술(IT) 종합정보도 제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mail]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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