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환경·식품위생·청소년유해 1884건 적발

【수원=송동근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 특사경)이 13일 창단 2주년을 맞았다.

경기 특사경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식생활 및 환경분야의 전문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2009년 7월 도청 공무원과 31개 시군 공무원 82명으로 구성됐다. 보건, 환경, 행정 등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공무원 가운데 선발된 이들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았다.

도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도청에 상주하면서 기획수사를, 나머지 58명은 11개 권역별로 팀을 구성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단속, 의약, 환경, 청소년보호 등 6가지 분야에서 경찰관과 똑같이 단속 및 수사권한을 갖고 2년간 188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중 1579건을 형사입건하고 305건은 행정 처벌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 우려 식품, 돼지고기 파동 때에는 원산지 위반, 장마철에는 폐수 무단 방류, 졸업시즌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사회 이슈나 계절의 특성에 맞는 기획단속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분야별 단속건수는 환경위반 649건, 식품위생분야 449건, 원산지표시 위반 251건, 공중위생분야 235건, 의약분야 209건, 청소년 유해분야 91건 등이다. 지난해 12월 청소년 유해약물이 함유된 빛깔 풍선 수입업자를 구속한 것이 이들에게는 경기도 특사경 창단 이후 첫 구속사건이라는 자랑거리다.

이홍균 경기 특사경 단장은 "도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행위가 사라지도록 법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며 "억울한 피의자가 없도록 단속의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등, 인권보호에도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계웅 경기 특별사법경찰관도 "경찰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식품위생이나 청소년 보호사범 단속을 통해 도민의 생활이 향상되는 걸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각 시군에서 선발된 68명의 특사경 중 일부는 곧 자신이 속한 시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파견 공무원 근무 기한이 2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속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특사경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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