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한국 원전 안전규제 우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 원전의 안전규제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IAEA의 한국 원전시스템 평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개 IAEA 회원국 규제전문가 16명, IAEA 대표 3명, 행정지원인력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IRRS(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팀이 지난 10∼22일까지 한국 원전 안전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평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IAEA는 이번 점검에서 정부 및 규제기관의 책임과 역할, 국제안전협력 의무, 규제기관의 관리체계, 인허가, 방재 및 비상대응 등 10개 분야의 규제기관 활동을 점검했다.

또 규제기관의 독립성, 투명성·공개성, 원전 계속운전 및 경년열화 관리 등 정책현안과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운전경험 반영 등 주제별 현안도 종합점검했다. 이와함께 고리원전과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하나로)를 방문, 교과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원전 검사활동과 월성 방재훈련을 관찰했다.

리차드 윌리엄 보차르트(Richard William Borchardt) IRRS점검팀장은 “이번 점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반영한 첫 번째 점검으로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며 “한국정부는 후쿠시마 우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했을 뿐 아니라 수준높은 원자력 안전관리 정책과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RRS점검팀은 향후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이행계획 수립도 제안했다.

조만간 신설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한 인력·자원 배분, 조직변화 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매뉴얼 개발, 원자력시설 해체 규정·지침 개발 등에 관한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한편 IAEA는 오는 10월 말경 IRRS최종보고서를 우리나라에 송부하고 18∼24개월 뒤 후속점검을 통해 권고·제안에 대한 한국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e-mail] 허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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