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및 강원북부지역 등에 사흘간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속출하는가 하면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등 인명·재산 등 피해가 커지면서 기후 변화에 맞춘 방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존 시설물 위주의 점적인 시스템에서 지역과 구역이 포함되는 면적인 시스템으로, 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개량화된 자료를 토대로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시화율 80%, 방재개선 서둘러야”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백민호 교수는 지난 26일부터 서울을 비롯,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 및 도로침수 등이 이어지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 “향후 방재시스템은 지역이 포함된 면적 시스템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28일 조언했다.
백 교수는 “기존 방재시스템은 시설물 피해에 한정된 점 단위로 이뤄져 있다”며 “이번 폭우로 특정 시설물에 대한 피해보다 특정 지역 및 구역에 대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방재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폭우가 도시지역에 집중된 것과 관련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80%에 육박하는 만큼 도시방재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며 “매번 폭우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개선 목소리만 높아질 뿐 실제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무분별한 ‘주먹구구식’ 개발이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운대 건축학과 노삼규 교수는 “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따라서 개발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산사태, 도로유실 등 자연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개량화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교수는 “우리나라 표토층은 평균 2∼3m 정도여서 빗물이 표토층에 계속 스며들면 1㎡ 당 책 100권을 쌓는 무게가 발생해 산사태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이 때문에 지반경사도, 표토층 두께, 식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측량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만큼 펜션, 별장 등을 개발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붕괴, 산사태, 유실 등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 기술위원회’ 한국대표인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 역시 “지난해 추석에도 서울시내에서 80곳의 절개지가 무너졌고 우면산도 그중 하나였으나 서울시의 300개 위험지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전국적으로 이런 사면 지역이 100만개 정도 되는데 현황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재청 “기후변화 종합책 마련”
한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는 “지난해 수도권지역에 내린 많은 비와 태풍 ‘곤파스’ 영향으로 ‘기후변화대응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두 58개 과제를 선정,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서울의 경우 강우량 목적값을 1시간당 95mm로 선정하는 등 지자체별로 목적값을 마련해 폭우에 대비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값까지 적용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 올해 말까지 관련부처와 세미나, 협의, 검증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특히 기존 시설물 위주의 점적인 시스템에서 지역과 구역이 포함되는 면적인 시스템으로, 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개량화된 자료를 토대로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시화율 80%, 방재개선 서둘러야”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백민호 교수는 지난 26일부터 서울을 비롯,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 및 도로침수 등이 이어지면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 “향후 방재시스템은 지역이 포함된 면적 시스템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28일 조언했다.
백 교수는 “기존 방재시스템은 시설물 피해에 한정된 점 단위로 이뤄져 있다”며 “이번 폭우로 특정 시설물에 대한 피해보다 특정 지역 및 구역에 대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방재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폭우가 도시지역에 집중된 것과 관련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80%에 육박하는 만큼 도시방재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며 “매번 폭우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개선 목소리만 높아질 뿐 실제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무분별한 ‘주먹구구식’ 개발이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운대 건축학과 노삼규 교수는 “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따라서 개발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산사태, 도로유실 등 자연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개량화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교수는 “우리나라 표토층은 평균 2∼3m 정도여서 빗물이 표토층에 계속 스며들면 1㎡ 당 책 100권을 쌓는 무게가 발생해 산사태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이 때문에 지반경사도, 표토층 두께, 식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측량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만큼 펜션, 별장 등을 개발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붕괴, 산사태, 유실 등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 기술위원회’ 한국대표인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 역시 “지난해 추석에도 서울시내에서 80곳의 절개지가 무너졌고 우면산도 그중 하나였으나 서울시의 300개 위험지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전국적으로 이런 사면 지역이 100만개 정도 되는데 현황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재청 “기후변화 종합책 마련”
한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는 “지난해 수도권지역에 내린 많은 비와 태풍 ‘곤파스’ 영향으로 ‘기후변화대응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두 58개 과제를 선정,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서울의 경우 강우량 목적값을 1시간당 95mm로 선정하는 등 지자체별로 목적값을 마련해 폭우에 대비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값까지 적용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 올해 말까지 관련부처와 세미나, 협의, 검증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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