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될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공적자금인 정부 재정 500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예상했던 3000억원 수준을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규모가 확대될 것에 대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000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최대 15조원까지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가지급금 지급과 순자산부족분 확충에 쓰이게 된다. 특별계정에서 정부 재정 5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무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이자는 앞으로 들어오는 예금보험료로 갚을 계획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상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이 끝나는 오는 9월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특별계정 자금은 7조∼8조원 정도로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관보고에서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원리금 5000만원 초과)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정부가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사전 부당인출 예금, 불법대출 자산, 대주주·경영진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가능한 한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노력을 통해 최대한 보상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팔면서 고령의 서민들에게 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운 사례가 확인됐다”며 “현행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모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안타깝지만 최대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운영중인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말 현재 818명이 약 300억원 어치의 후순위채권을 저축은행에 속아서 샀다고 신고했으며 이 중 53%가 60대 이상의 노년층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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