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6자회담 등 차질 우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야욕이 점점 거세지면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경제협력 및 6자회담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조율에 이상기류가 우려된다.

최근 울릉도 방문을 위한 일본 의원들의 입국 시도와 일본이 지난 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버젓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랭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정부도 이에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한·일 양국이 너무 과잉 대응한다는 지적에서부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자성론도 일고 있다.

3일 정부 및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과 관계의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중 대처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일정 부분 관계악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선 양국 간 고위급 인사교류에서부터 △북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 등 동북아 안보현안에 대한 공조 △한·중·일 협력사업 △한·일 FTA 협상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부정적 여파가 끼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독도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의 판 자체가 깨지지 않도록 전략적 대응을 통해 섬세하면서도 정교한 대응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된다.

외교계 일각에선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소속 일부 의원이 지난 5월 하순 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는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이 일본에 대해 '경고'하는 효과가 있기는 했으나 오히려 일본 정치인들의 독도 문제 개입을 부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측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응적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 조치를 강화해 나가되 일본 내 우익 정치세력이 깔아놓은 멍석에는 가급적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올해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기술 역시 2005년 이후 매년 등장해온 '단골메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한·일 외교전이 확산 양상을 보이자 미국도 자제 요청을 하는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과 관련, "한·일 양국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것이 양국 간에 오랫동안 분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mail]김태경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