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사법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 법관 임용자격강화 방안과 압수수색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했으나 법원 및 검찰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다시 구성키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위’의 명칭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또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등록금 심의위원 중 학생위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과거 일제 시대 만든 지적도를 디지털로 선진화시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면 100여년 전 일제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토지임야조사에서 얻은 정보인 종이도면, 낱장도면, 여러 원점 체계, 아날로그정보 등이 모두 디지털화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토지관리 구조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성폭력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는 수사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경찰이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조사할 경우 변호인의 수사기관 출석권 및 공판절차 출석권을 보장해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토록 했다.
이밖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과 주택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27개 안건을 처리했
국회는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사법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 법관 임용자격강화 방안과 압수수색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했으나 법원 및 검찰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다시 구성키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위’의 명칭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또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등록금 심의위원 중 학생위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과거 일제 시대 만든 지적도를 디지털로 선진화시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면 100여년 전 일제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토지임야조사에서 얻은 정보인 종이도면, 낱장도면, 여러 원점 체계, 아날로그정보 등이 모두 디지털화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토지관리 구조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성폭력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는 수사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경찰이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조사할 경우 변호인의 수사기관 출석권 및 공판절차 출석권을 보장해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토록 했다.
이밖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과 주택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27개 안건을 처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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