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예금보험공사의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기한은 2026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초 재논의를 거쳐 연장해도 된다. 하지만 내년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해 특별계정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운영기한을 연장해 정부 출연금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매년 저축은행 업계의 예금보험료 100%와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 다른 업계의 예보료 45%를 차입해 만든 계정으로 최대 1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초 정부 출연금 명목으로 내년 예산 편성 시 특별계정에 5000억원을 출자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최대 17조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하자'는 의원입법안과 '금융위의 구조조정 특별계정 연장안'을 연계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5000만원 초과 예금피해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를 구제해 주지 않을 경우 특별계정 연장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성헌 위원은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무위는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과 예산을 일절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까지 보상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 대신 정무위를 계속 설득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회위원장도 "금융시장 안정과 추가 구조조정에 대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조정 특별계정 연장안을 반드시 성사시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무위는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립 당시의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가 당초 5000억원을 특별계정에 출연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출연금이 아닌 1000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바꿔치기했다는 것.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사이비 계정'으로 규정하고,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정부가 화장실 갈 때와 나갈 때가 달라졌다"고 비난했다.
/maru13@fnnews.com김현희기자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기한은 2026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초 재논의를 거쳐 연장해도 된다. 하지만 내년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해 특별계정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운영기한을 연장해 정부 출연금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매년 저축은행 업계의 예금보험료 100%와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 다른 업계의 예보료 45%를 차입해 만든 계정으로 최대 1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초 정부 출연금 명목으로 내년 예산 편성 시 특별계정에 5000억원을 출자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최대 17조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하자'는 의원입법안과 '금융위의 구조조정 특별계정 연장안'을 연계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5000만원 초과 예금피해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를 구제해 주지 않을 경우 특별계정 연장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성헌 위원은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무위는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과 예산을 일절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까지 보상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 대신 정무위를 계속 설득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회위원장도 "금융시장 안정과 추가 구조조정에 대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조정 특별계정 연장안을 반드시 성사시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무위는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립 당시의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가 당초 5000억원을 특별계정에 출연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출연금이 아닌 1000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바꿔치기했다는 것.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사이비 계정'으로 규정하고,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정부가 화장실 갈 때와 나갈 때가 달라졌다"고 비난했다.
/maru13@fnnews.com김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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