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車 소유자가 피보험자 아니어도 보험금 지급”

차량을 실제 운행하지 않는 소유자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어도 보험사는 사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S보험사가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 부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2007년 2월 동생이 그랜저 승용차를 샀지만 보험사기 전력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S사와 대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S사는 같은 해 5월 김씨 동생과 동업관계인 이씨가 이 차를 몰다가 사고로 사망, 이씨 부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김씨가 피보험자를 허위고지한 만큼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차량을 주로 운행한 실제 소유자가 김씨 동생이라는 점만으로 김씨에게 차량에 대한 지배력이나 운행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김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실제 소유자가 동생임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피보험자를 허위고지했거나 중대한 고지위반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동생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체결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mail]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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