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12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청년층 일자리 대책이다.
고용부는 경기 둔화에 대비, 내년까지 7만1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1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문화·관광 분야 취업인턴을 4만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1만4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일하고 싶은 강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 운영을 확대(40개)한다.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고졸인턴을 2만명으로 늘리고 학교와 기업, 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인 고졸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졸자가 우선 입사한 뒤 재직하면서 폴리텍대나 중소기업과 계약한 대학 학과에서 공부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훈련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용부는 무급휴직자 지원정책이나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확산, 교대제 근무에 따른 신규채용 지원 등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 정책도 강화한다.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과 같이 구조조정의 여파로 무급휴직한 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평균임금의 50% 이내 수준에서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은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기업에 근로자 삭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으려면 임금감액률이 20%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로 완화될 예정이다.
지원제한 소득도 현행 6800만원에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대제 개편을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행 1년간 1인당 720만원에서 2년간 108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및 청구권 부여,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의 정책도 마련됐다.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는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장애대학생이 방학기간에 기업에서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기업연수제가 1·4분기 중 시범도입되며 30대 기업집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기본 복리후생 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및 인증 등을 담은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공생 방안으로는 업종별 공동훈련 모델 확대, 공동 산재예방 체계화,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력업체 지원,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기숙사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번 고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와 비정규직 대책이 미흡했고 7만1000개 청년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고용부는 경기 둔화에 대비, 내년까지 7만1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1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문화·관광 분야 취업인턴을 4만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1만4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일하고 싶은 강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 운영을 확대(40개)한다.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고졸인턴을 2만명으로 늘리고 학교와 기업, 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인 고졸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졸자가 우선 입사한 뒤 재직하면서 폴리텍대나 중소기업과 계약한 대학 학과에서 공부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훈련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용부는 무급휴직자 지원정책이나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확산, 교대제 근무에 따른 신규채용 지원 등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 정책도 강화한다.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과 같이 구조조정의 여파로 무급휴직한 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평균임금의 50% 이내 수준에서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은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기업에 근로자 삭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으려면 임금감액률이 20%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로 완화될 예정이다.
지원제한 소득도 현행 6800만원에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대제 개편을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행 1년간 1인당 720만원에서 2년간 108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및 청구권 부여,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의 정책도 마련됐다.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는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장애대학생이 방학기간에 기업에서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기업연수제가 1·4분기 중 시범도입되며 30대 기업집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기본 복리후생 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및 인증 등을 담은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공생 방안으로는 업종별 공동훈련 모델 확대, 공동 산재예방 체계화,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력업체 지원,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기숙사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번 고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와 비정규직 대책이 미흡했고 7만1000개 청년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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