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을 은행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방식으로 대출받은 현역병 2만5700여명이 올해부터 대출이자를 면제받는다.
특히 국방부는 적 도발에 대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 강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올해 3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군 주요 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올해 군이 개혁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고 향후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구축과정에서 내부 불안정 사태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국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 요인이 내재해 안정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역병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제도 도입, 현역병 일반 학자금 대출이자 유예제도 유지 등 장병 사기·복지를 향상시키는 복무여건 개선에도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
우선 적 도발 시 단호한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서북도서 방어력 향상 차원에서 전술비행선, SPIKE 등 감시·정밀타격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각종 대피호 등 생존성 보장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접적 지·해·공역에서의 대응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 유도탄고속정, 조기경보통제기, 정밀유도무기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에 대비,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다중 방호체계를 보완, 통합방위 영역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선진 강군 육성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선진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전투형 군대 정착 △전작권 전환 준비 △상부지휘구조 개편 △국방경영의 효율화 등의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장군단이 솔선수범해 권위의식과 허례의식을 벗고 신세대 장병들에 대해 북한과 종북세력의 실체, 현대사 및 부모세대 헌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명확한 안보관·국가관을 정립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간부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야전이 연계된, 임관평가제-전술담임교관제-자격인증제를 골간으로 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2015년 계획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는 현재 51% 진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1단계 마지막 해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해 전작권 전환 기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2단계는 2015년까지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핵심군사능력을 주로 첩보수집, 정밀타격, 탄도탄 탐지·경보·통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력"이라며 "UFG 연습은 2013년부터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적용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방산수출 액을 3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무여건 개선
장병이 모두 만족하는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병사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초급간부와 부사관 수당 신설 및 증액, 현역병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훈련병의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등병의 경우 군의관과 1대 1로 상담토록 했으며 상병 진급 시에는 건강검진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현역병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며 1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현역병 중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자는 2만5768명이다.
더불어 직업군인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군인자녀를 위한 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설립하는 한편 경기 파주에 군인자녀 기숙형 고교를 건립, 오는 2014년 개교할 계획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특히 국방부는 적 도발에 대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 강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올해 3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군 주요 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올해 군이 개혁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고 향후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구축과정에서 내부 불안정 사태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국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 요인이 내재해 안정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역병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제도 도입, 현역병 일반 학자금 대출이자 유예제도 유지 등 장병 사기·복지를 향상시키는 복무여건 개선에도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
우선 적 도발 시 단호한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서북도서 방어력 향상 차원에서 전술비행선, SPIKE 등 감시·정밀타격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각종 대피호 등 생존성 보장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접적 지·해·공역에서의 대응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 유도탄고속정, 조기경보통제기, 정밀유도무기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에 대비,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다중 방호체계를 보완, 통합방위 영역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선진 강군 육성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선진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전투형 군대 정착 △전작권 전환 준비 △상부지휘구조 개편 △국방경영의 효율화 등의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장군단이 솔선수범해 권위의식과 허례의식을 벗고 신세대 장병들에 대해 북한과 종북세력의 실체, 현대사 및 부모세대 헌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명확한 안보관·국가관을 정립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간부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야전이 연계된, 임관평가제-전술담임교관제-자격인증제를 골간으로 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2015년 계획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는 현재 51% 진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1단계 마지막 해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해 전작권 전환 기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2단계는 2015년까지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핵심군사능력을 주로 첩보수집, 정밀타격, 탄도탄 탐지·경보·통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력"이라며 "UFG 연습은 2013년부터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적용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방산수출 액을 3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무여건 개선
장병이 모두 만족하는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병사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초급간부와 부사관 수당 신설 및 증액, 현역병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훈련병의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등병의 경우 군의관과 1대 1로 상담토록 했으며 상병 진급 시에는 건강검진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현역병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며 1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현역병 중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자는 2만5768명이다.
더불어 직업군인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군인자녀를 위한 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설립하는 한편 경기 파주에 군인자녀 기숙형 고교를 건립, 오는 2014년 개교할 계획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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