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6~10일) 경제 관련 주요 재판은 중국 상하이차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공판과 지난 2010년 이른바 '옵션 쇼크'를 일으키며 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든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임직원에 대한 속행공판 등이다.
■6일,'시세조종' 도이치증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등에 대한 속행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을 대량 사들인 뒤 2조원 규모의 현물 주식을 장 막판에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3.12포인트나 하락했고 국내투자자들의 투자손해액은 14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이날을 '옵션쇼크'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로 기록됐다.
■7일, MB 사촌처남 김재홍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1·구속기소)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72)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친인척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씨(76)에 이어 김 이사장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평소 친분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9년부터 2~3년간 4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기술유출' 쌍용차 연구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국고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중국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쌍용차의 종합기술연구소장(상무급)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한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7월 당시 연구소에 부소장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중국인 장모씨로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고 기술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다.
상하이차는 2005년 1월 5년 만에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인수 4년 만인 2009년 1월 법정관리 신청으로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떼고 철수한 바 있다.
조상희 기자
■6일,'시세조종' 도이치증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등에 대한 속행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을 대량 사들인 뒤 2조원 규모의 현물 주식을 장 막판에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3.12포인트나 하락했고 국내투자자들의 투자손해액은 14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이날을 '옵션쇼크'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로 기록됐다.
■7일, MB 사촌처남 김재홍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1·구속기소)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72)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친인척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씨(76)에 이어 김 이사장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평소 친분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9년부터 2~3년간 4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기술유출' 쌍용차 연구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국고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중국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쌍용차의 종합기술연구소장(상무급)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한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7월 당시 연구소에 부소장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중국인 장모씨로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고 기술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다.
상하이차는 2005년 1월 5년 만에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인수 4년 만인 2009년 1월 법정관리 신청으로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떼고 철수한 바 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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