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보고서 "선심성 공약 남발 막기 위해 선거 전 재정보고서 발간을"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전에 국가 재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정치권이 선거철에 쏟아내는 선거공약의 비용을 추계한 것과 국가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려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경고하기 위해서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박형수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선거와 재정관리' 보고서에서 "총선 및 대선과 같은 정치적인 사건이 있는 올해 같은 해에는 재정당국이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선거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공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층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 이전에 경기호황이 이뤄지도록 확장정책을 쓰지만 선거가 끝나면 물가상승을 억제하려고 긴축정책을 펴기 때문에 경기순환이 발생한다는 '정치적 경기순환론'이 이런 주장의 근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선거 전 재정보고서' 발간을 권고한다고 박 위원은 소개했다. OECD는 선거 2주 전까지 당시 재정상황을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재정투명성 지침'을 두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은 이 지침을 토대로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한다. 여야의 선거공약에 따른 재정소요를 정부부처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객관적으로 추계해 공표한다.

　우리나라도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이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펴내고 선거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박 위원이 제안했다. 총선이나 대선이 있는 해에는 별도로 선거 전 재정보고서 발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거공약 예산추계의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는 건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각 당에서 확정된 공약이 나온 뒤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mail]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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