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KTX 경쟁체제 논란/김동선 대진대학교 교수

　KTX 경쟁체제 도입을 두고 인터넷에서 찬반여론이 뜨겁다. 아니 정확하게는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일부 세력이 KTX 경쟁체제 도입을 두고 KTX 민영화라며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그것을 본 일부 네티즌들이 근거 없이 욕설만 난무한 반대 댓글로 인터넷을 '도배'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처음 도입하는 데 있어서 반대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반대 의견이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이 아니라 현 정권을 향한 무조건적인 비난이라는 점에서 아쉬움과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KTX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주된 논거는 철도의 공익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KTX 경쟁체제 도입으로 민간 사업자가 철도 운영권을 가지더라도 철도의 건설과 선로, 역사 등의 기반시설 소유와 관리는 여전히 국가가 관장하며 일반철도 벽지노선에 대한 공공서비스의무보조금(PSO) 보상도 그대로 이루어지니 철도의 공익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하여 대기업의 지분은 49%로 제한하고 나머지 51%는 국민 공모주,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운임 인상 우려에 대하여는 현재 KTX 운임보다 최소 10% 이상 인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선로사용료를 매출액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여 현재 코레일이 납부하는 선로사용료보다 더 많은 선로사용료를 국가가 회수함으로써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으로 코레일의 적자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독점체제를 고수하는 것이 코레일의 적자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까. 코레일이 KTX 운영으로 인한 수입으로 일반철도의 적자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로부터 PSO 보상을 받고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면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하여 해결할 일이지 철도 독점체제를 고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간사업자의 철도 운영으로 안전성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민간사업자의 철도 운영이 안전성 저해를 가지고 온다면 왜 독점체제인 지금도 철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의문이다.

　반면에 민간사업자의 안전성 추구 명분은 분명하다.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사업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에게 15년의 면허를 부여하고, 5년마다 안전.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수준 미달인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 외에도 안전하지 않다면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아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발생한 사상 초유의 KTX 역주행 사고 등 끊이지 않는 크고 작은 사고와 열차 지연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어떤 페널티도 부과받고 있지 않다. 독점운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추웠던 이번 겨울, 국민들은 사고로 인해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잦은 사고로 인하여 철도는 '사고철', '고장철' 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과연 독점 운영체제가 옳은 것일까.

　반대가 있어야 발전도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약 70%가 경쟁체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는 온통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현 상황을 바라보며 생각나는 것이 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당시 천성산 도롱뇽의 생태가 파괴된다는 이유로 소송에 연루되어 결국 경부고속철도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개통되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천성산의 생태는 여전히 잘 보전되고 있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손실과 불편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방으로 소수의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인 양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부디 어떤 것이 더 공익을 위한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당한 비판으로 맞서주길 바란다.

[e-mail]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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