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박정규 기자】어린이놀이터를 노인들을 위한 공공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색적인 정책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상대 미래비전연구부장은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도시정책 전환방향 연구보고서'에서 "경기도 도시정책이 고도 성장기에 추진했던 신도시 개발에서 벗어나야 하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전국 평균 11.3%, 수도권 9.1%, 경기도 8.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오는 2030년에는 고령자 비중은 수도권 전체 평균 21.8%, 경기도는 21.0%로 늘어날 전망됐다. 이에 비해 출산율은 2010년 기준 전국 평균 1.23명으로 20년 동안 2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1.31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고령화와 지방도시의 쇠퇴를 경험한 일본은 콤팩트시티(고밀도 압축개발)를 대응방안으로 선택했다. 집과 직장이 가깝고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걸어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심을 집약적으로 개발하자는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건축을 장려하는 '하트빌딩법'과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교통 무장애설계(barrier free)법'도 제정했다.
이외에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도 교통사고, 범죄, 재해 등으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한다. 여기에 혼자 살거나 장애를 가진 고령자가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제4차 국토계획에서 관련 도시주택 정책을 다루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 이 부장은 물리적인 도시 확장 및 주택 공급중심의 도시정책 등 교외 신도시 개발에서 벗어나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임신 및 출산 여성·고령자 친화형 지역사회 만들기,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계획 및 설계개념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ts140@fnnews.com
21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상대 미래비전연구부장은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도시정책 전환방향 연구보고서'에서 "경기도 도시정책이 고도 성장기에 추진했던 신도시 개발에서 벗어나야 하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전국 평균 11.3%, 수도권 9.1%, 경기도 8.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오는 2030년에는 고령자 비중은 수도권 전체 평균 21.8%, 경기도는 21.0%로 늘어날 전망됐다. 이에 비해 출산율은 2010년 기준 전국 평균 1.23명으로 20년 동안 2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1.31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고령화와 지방도시의 쇠퇴를 경험한 일본은 콤팩트시티(고밀도 압축개발)를 대응방안으로 선택했다. 집과 직장이 가깝고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걸어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심을 집약적으로 개발하자는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건축을 장려하는 '하트빌딩법'과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교통 무장애설계(barrier free)법'도 제정했다.
이외에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도 교통사고, 범죄, 재해 등으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한다. 여기에 혼자 살거나 장애를 가진 고령자가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제4차 국토계획에서 관련 도시주택 정책을 다루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 이 부장은 물리적인 도시 확장 및 주택 공급중심의 도시정책 등 교외 신도시 개발에서 벗어나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임신 및 출산 여성·고령자 친화형 지역사회 만들기,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계획 및 설계개념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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