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 박희태 '돈봉투' 사건 첫 공판 준비

이번 주(2∼6일) 법원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국회의장의 사법 처리로 주목을 받아온 박희태 전 국회의장(74)의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과 북한을 비판해 온 보수단체 대표를 독침으로 암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자 출신 간첩에 대한 선고공판 등이 열린다.

■박 전 의장 1차 공판절차(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과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51)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008년 7월 김 전 수석, 조 비서관과 공모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장 등 3명에게 정당법 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위반 혐의를 적용됐다. 이 항목은 정당의 대표자 등으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침테러' 시도 간첩 선고(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4일 보수단체 대표를 독침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탈북자 출신 간첩 안모씨(55)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으로 1990년대 말 탈북해 입국한 안씨는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보수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불러내 독침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는 "일본 쪽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도우려는 사람이 있으니 만나자"며 박 대표를 유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대표는 테러 기도를 포착한 국가정보원의 통보로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고 안씨는 그 자리에 나왔다가 체포됐다. 체포 당시 안씨는 독침 등 암살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금감원 前 간부 선고(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하면서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간부 정모씨(58)와 직원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정씨 등은 2008년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약 240억원이 초과 대출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지적사항에서 제외해 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2월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e-mail]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