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7∼11일) 법원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국회의장의 사법 처리로 주목을 받아 온 박희태 전 국회의장(74)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첫 공판과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8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등이 열린다.
■박희태 전 의장 1차공판(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과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7일 연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7월 김 전 수석 및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51)과 공모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의원실에 뿌려진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수석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데 이어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박 전 의장도 지난 2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軍기밀유출' 사건 항소심(8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2010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빼내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군사기밀 2.3급에 해당하는 미국 군수업체에 제공한 자료는 적에게 넘어갔을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참모총장은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으로 5공화국 시절인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예편한 뒤 1995년부터 록히드마틴 측 국내 무역대리점인 S사를 설립.운영해왔다.
■고양버스터미널 대표 첫 공판(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720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황희 고양종합터미널 대표(54) 및 이씨와 공모해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스저축은행 여신담당 최모 전무(53)에 대해 10일 1차 공판기일을 갖는다.
이씨와 최씨는 2005년부터 고양버스터미널 사업자금 명목으로 부실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빌린 돈은 이 은행 자산의 60%가 넘으며 대출금 가운데 690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져졌다.
이씨는 대출금 일부를 빼돌려 18억원은 유명 여자 연예인 등 지인들과 라스베이거스 등을 돌아다니며 해외여행 경비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르티에나 피아제 등 명품 시계와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 구입에 13억원, 부동산 구입에 87억원, 가족과의 생활 경비로 32억원,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투자에 171억원 등 수백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이씨의 횡령액을 316억원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으나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대출금의 행방을 쫓다 685억원가량이 이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횡령한 돈은 1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박희태 전 의장 1차공판(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과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7일 연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7월 김 전 수석 및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51)과 공모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의원실에 뿌려진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수석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데 이어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박 전 의장도 지난 2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軍기밀유출' 사건 항소심(8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2010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빼내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군사기밀 2.3급에 해당하는 미국 군수업체에 제공한 자료는 적에게 넘어갔을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참모총장은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으로 5공화국 시절인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예편한 뒤 1995년부터 록히드마틴 측 국내 무역대리점인 S사를 설립.운영해왔다.
■고양버스터미널 대표 첫 공판(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720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황희 고양종합터미널 대표(54) 및 이씨와 공모해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스저축은행 여신담당 최모 전무(53)에 대해 10일 1차 공판기일을 갖는다.
이씨와 최씨는 2005년부터 고양버스터미널 사업자금 명목으로 부실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빌린 돈은 이 은행 자산의 60%가 넘으며 대출금 가운데 690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져졌다.
이씨는 대출금 일부를 빼돌려 18억원은 유명 여자 연예인 등 지인들과 라스베이거스 등을 돌아다니며 해외여행 경비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르티에나 피아제 등 명품 시계와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 구입에 13억원, 부동산 구입에 87억원, 가족과의 생활 경비로 32억원,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투자에 171억원 등 수백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이씨의 횡령액을 316억원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으나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대출금의 행방을 쫓다 685억원가량이 이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횡령한 돈은 1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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