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말까지 조선총독부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에 대해 1985년, 1992년, 2004~2007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권리보전 조치를 했지만 토지 589필지와 건물 20개동이 총독부 명의로 돼 있다. 면적은 34만9322㎡에 이른다.
현존하는 총독부 명의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당연히 국가 소유가 되지만 행정조치의 미비로 명의가 국가로 바뀌지 않은 재산이 남았던 것이다.
재정부는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 가운데 토지ㆍ국유재산 대장에 없어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재산 463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오는 11월 말까지 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다. 기타 소유권 정리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부는 국유재산의 정보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법원, 국토부 등의 정보와 연계해 국유재산의 현황파악 및 관리ㆍ보존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에 대해 1985년, 1992년, 2004~2007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권리보전 조치를 했지만 토지 589필지와 건물 20개동이 총독부 명의로 돼 있다. 면적은 34만9322㎡에 이른다.
현존하는 총독부 명의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당연히 국가 소유가 되지만 행정조치의 미비로 명의가 국가로 바뀌지 않은 재산이 남았던 것이다.
재정부는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 가운데 토지ㆍ국유재산 대장에 없어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재산 463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오는 11월 말까지 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다. 기타 소유권 정리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부는 국유재산의 정보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법원, 국토부 등의 정보와 연계해 국유재산의 현황파악 및 관리ㆍ보존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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