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4명 압축...김소영，유남석， 이건리， 최성준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는 26일 오후 회의를 열어 공석 중인 안대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와 유남석 서울북부지법 원장,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 최성준 춘천법원장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들을 충실하게 검증하고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물론 재산과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강조했다.

추천된 인사는 곧바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됐으며 양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1명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절차를 밟게 되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정식으로 임명된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대법관 최종 후보 지명은 빠르면 금요일 쯤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추석 연휴 뒤에 최종후보 1인이 지명될 가능성도 높다.

정식취임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절차를 감안할 때 다음 달 하순 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1965년생으로 경남 창원 출신이며 서울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29회(연수원 19기)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아 양형기준을 마련하는데도 많은 공헌을 했다.

유남석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958년생으로 전남 목포가 고향이며 서울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되는 등 헌법학에 정통하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다.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1963년생으로 사법시험 26회(연수원 16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전남 함평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밀양지청장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춘천지검 차장, 창원지검장 등을 지냈다.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은 1957년생으로 이번에 추천된 후보 가운데 가장 연장자이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수원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을 역임했다.

[e-mail]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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