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한 뒤 손실 본 이자액이 118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은 22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 이자수입은 재정 조기집행 실시 직전연도인 2008년 340억원에서 조기집행 시행 당해연도인 2009년 327억원으로 13억원, 2010년에는 280억원으로 60억원, 지난해에는 309억원으로 13억 원이 각각 감소했다"며 "최근 3년간 조기집행 달성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31억원을 고려하면 광주시가 73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광주시가 3년 동안 조기집행을 위해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16억원 중 행안부로부터 보전받은 11억원을 차감하면 5억원의 손실이 발생, 총 78억원의 이자손실액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5개 자치구는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고, 이자손실액은 40억원에 달했다"며 "조기집행이 경기부양과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지만 정작 시 재정을 악화시켜 시민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은 22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 이자수입은 재정 조기집행 실시 직전연도인 2008년 340억원에서 조기집행 시행 당해연도인 2009년 327억원으로 13억원, 2010년에는 280억원으로 60억원, 지난해에는 309억원으로 13억 원이 각각 감소했다"며 "최근 3년간 조기집행 달성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31억원을 고려하면 광주시가 73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광주시가 3년 동안 조기집행을 위해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16억원 중 행안부로부터 보전받은 11억원을 차감하면 5억원의 손실이 발생, 총 78억원의 이자손실액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5개 자치구는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고, 이자손실액은 40억원에 달했다"며 "조기집행이 경기부양과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지만 정작 시 재정을 악화시켜 시민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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