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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송인호 교수

[화제의 법조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송인호 교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단계적으로 통일 준비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일관련 전문가인 송인호 변호사(한동대 교수·사법연수원36기·사진)의 말이다. 송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북한이탈주민지원소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 통일정책연구회 정치외교정책위원,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법률자문위원, 기독법률가회 실행위원(통일팀 팀장) 등 북학·통일 관련 전문 법조인이다.

현재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송 변호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통일은 시대적 사명인 만큼 구체적인 정책의 측면에서 현재 통일부를 비롯해 각 부처별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 관련 연구들을 통합.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불가능하며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상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조정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법을 전공한 송 변호사는 북한·통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라'로 시작하는 잠언 24장 11~1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북한이탈 주민 및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대한 법률자문 등의 업무도 보람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에서 생활법률 강연을 한 것에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그동안 3000명 정도의 북한 이탈주민이 강의를 들었다.

우리나라에 입국 후 모든 것이 낯선 하나원생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한동대에서도 통일 관련 동아리가 8개 정도나 되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모임' 등 로스쿨 학생과 젊은 법조인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 북한의 내부상황 등에 비추어 시기의 문제지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준비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순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