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정조정교부금 규모를 조정하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키로 했다.
인천시는 재정조정교부금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신도심과 구도심 지역의 교부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재정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남동구 등 일부 자치구가 강력 반발하며 갈등을 빚었다.
인천시는 구청장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재정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 했지만 각 자치구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시는 당초 신도심 자치구와 원도심 자치구의 재원 격차를 해소키 위해 신도심의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비용을 전액 교부금에서 보전하고 나머지는 교부세 배부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었다.
이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남구·부평구·계양구는 100억원 정도의 교부금이 늘어나지만 남동구·연수구 등은 반대로 줄어들게 된다.
또 전체 교부금도 내년 3232억원으로 기존 방식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228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인천시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자치구 재원 조정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현 상태 유지키로 한 방침에 따라 조정내용을 제외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정조정교부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인천시는 재정조정교부금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신도심과 구도심 지역의 교부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재정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남동구 등 일부 자치구가 강력 반발하며 갈등을 빚었다.
인천시는 구청장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재정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 했지만 각 자치구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시는 당초 신도심 자치구와 원도심 자치구의 재원 격차를 해소키 위해 신도심의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비용을 전액 교부금에서 보전하고 나머지는 교부세 배부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었다.
이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남구·부평구·계양구는 100억원 정도의 교부금이 늘어나지만 남동구·연수구 등은 반대로 줄어들게 된다.
또 전체 교부금도 내년 3232억원으로 기존 방식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228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인천시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자치구 재원 조정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현 상태 유지키로 한 방침에 따라 조정내용을 제외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정조정교부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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