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응급의료, 분만, 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3040억~334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서비스인 응급의료, 분만, 신생아실 등을 개선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일단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응급실 의사의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한다. 또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현재 가산금인 8900원을 1만7800원으로 100% 인상키로 했다. 응급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도 별도 수가를 마련해 중증 환자에 대한 현장 초기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센터 관리료도 25~50% 인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된다.
농어촌 등 취약 의료지역에도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군 지역은 최소 1개 이상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 소아과를 늘려 만 6세 미만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분만병원이 없어 고생하는 산모를 위해 분만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연간 50건 이하 분만병원은 보험수가의 200%, 51~100건은 100%, 101~200건은 50%를 올려주기로 했다.
분만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산모는 예정일에 앞서 입원해 위험에 대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분만 시 위험도를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를 30% 올려 집중케어가 가능해진다.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해서는 산전검사를 보험적용해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생아 중환자실도 기본입원료를 최대 100% 인상해 병상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현장 진료 애로사항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응급, 분만 등 필수 진료영역에서 환자들이 겪었던 불편한 점이 해소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각자 진료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서비스인 응급의료, 분만, 신생아실 등을 개선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일단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응급실 의사의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한다. 또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현재 가산금인 8900원을 1만7800원으로 100% 인상키로 했다. 응급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도 별도 수가를 마련해 중증 환자에 대한 현장 초기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센터 관리료도 25~50% 인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된다.
농어촌 등 취약 의료지역에도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군 지역은 최소 1개 이상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 소아과를 늘려 만 6세 미만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분만병원이 없어 고생하는 산모를 위해 분만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연간 50건 이하 분만병원은 보험수가의 200%, 51~100건은 100%, 101~200건은 50%를 올려주기로 했다.
분만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산모는 예정일에 앞서 입원해 위험에 대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분만 시 위험도를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를 30% 올려 집중케어가 가능해진다.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해서는 산전검사를 보험적용해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생아 중환자실도 기본입원료를 최대 100% 인상해 병상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현장 진료 애로사항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응급, 분만 등 필수 진료영역에서 환자들이 겪었던 불편한 점이 해소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각자 진료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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