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제 이원화-은행.보험업 생존전략 모색

금융당국에 대한 조직개편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내달 10일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비롯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보험업계의 생존 전략 등을 다룰 정책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7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 역할과 기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방안 모색을 위해 대한금융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린다.

이날 정책심포지움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며,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특별 연설을 할 예정정이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축사를 한다.

특히 이날 핵심 의제로는 최근 금융권의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함께 은행권 및 보험업, 자본시장의 현황 및 정책 과제가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과 금융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에서는 금융감독체계의 구성원리,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과 각 감독기구별 지배구조, 국내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룬다.

금융감독 당국의 통합문제와 함께 효율적인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행위규제 감독 및 소비자보호 기구' 2개로 이원화 시키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알려진 김우찬 고려대 교수와 윤석헌 숭실대 교수 등이 토론자를 참여하며 이들은 금융감독 기능의 재편을 강도높게 주장해온 인물들이다.

윤 교수 등은 금융감독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를 도입, 건전성 감독기능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을 가칭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각각 자기자본 규제·자산 및 유동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공시 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하자는 것.

또 금융 정책과 감독업무 분리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국제금융정책 업무에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 업무까지 병행, 금융정책을 총괄토록 하자는 대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권한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기능을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수화에 대비, 유관기관간 정책협조 체제 확립을 위해 기재부·한국은행·금융감독기구·외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 구성의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속에서 역마진 우려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보험업계는 물론 수수료 및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선 과제도 다뤄진다.

[e-mail]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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