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발화점은 중기청과 공정위”

정부조직개편의 발화점이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주최한 '2013년 정부조직개편을 말한다'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용역연구팀 책임연구자로 있는 김재홍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일자리 대책, 교육혁신 등을 공통으로 강조하는 만큼 2013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이같은 방향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공통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재벌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 등을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강화와 책임성 부여 장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동연구원인 김한창 박사는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와 정책시행을 위해 현 중소기업청을 장관이 책임지는 중소기업부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박사는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는 통합지향,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는 분권지향적 정부조직개편 경향이 있었고 이런 추세는 2013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조직개편에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보다 행정적 요인과 균형점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부노조 안이 박 후보, 문 후보의 안과 크게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시점에 행정부노조가 실무공무원을 대표해 논의구조에 참여하는 것이 정부조직개편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비롯해 정보통신부 복원, 현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위원회로 격상,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부문을 국가교육위원회로 격상 등의 안도 포함됐다.

[e-mail]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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