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중기 줄고 대기업은 늘어

지난해 중소기업의 특허권 침해는 줄어든 반면 대기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2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2010년 6.6%에서 2011년 4.3%로 감소했지만, 대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3.2%에서 5.3%로 증가했다.

특히 특허권의 경우 2011년 대기업의 2.5%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 0.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0년 2.4%에서 2011년 1.4%로, 벤처기업도 같은 기간 6.5%에서 2.3%로 감소했다.

상표권 침해사례도 대기업이 2010년 1.7%에서 2011년 2.4%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2.2%에서 0.5%로 감소했고, 벤처기업은 0.5%에서 0.8%로 다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무역위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인 특허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비용은 대기업이 9755만원이었으며, 기업의 평균비용은 4864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조사대상의 67.7%가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지적재산권 보호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특허나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출원했거나 등록한 경험이 있는 전국 1만8656개 기업 및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피해분야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에 대해 2011년부터 특허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 지식재산의 침해 등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 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e-mail]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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