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인력과 자원을 이용하면서 직(업)무와 관련한 발명이라도 개발된 기술의 관리 등에 대해 회사 측과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전자부품 업체 기술개발 담당임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개발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내면서 회사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것 때문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무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있다"면서 "사전 승계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특허를 내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특허권을 회사에 넘기기로 하는 묵시적.명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부터 모 전자부품 회사에서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팀 직원들이 다듬도록 한 뒤 5건의 신기술을 개발했다. 김씨는 이 가운데 4건은 회사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1건은 자신과 회사 공동대표 명의로 출원했다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용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전자부품 업체 기술개발 담당임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개발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내면서 회사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것 때문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무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있다"면서 "사전 승계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특허를 내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특허권을 회사에 넘기기로 하는 묵시적.명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부터 모 전자부품 회사에서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팀 직원들이 다듬도록 한 뒤 5건의 신기술을 개발했다. 김씨는 이 가운데 4건은 회사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1건은 자신과 회사 공동대표 명의로 출원했다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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