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요약된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이른바 '늘·지·오' 공약으로 노동정책을 강조해왔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나쁜 일자리의 질은 '올(오)'리겠다는 것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 세계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다"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내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도 "당선인이 '일자리를 통해서 희망을 지키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늘지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러한 정책의 비전과 공약을 위해서 고용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운영에 두는 일자리 로드맵을 보고했다. 늘지오 정책을 통해 5년 안에 15~64세 고용률을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정운영 과제는 청년·여성·장년 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 촘촘한 고용서비스망 확충, 임금체불예방과 같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방안,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는 늘지오 정책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35개 분야 실천 이행 세부계획을 보고했다.
일자리 창출 폭이 큰 고부가가치 및 첨단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늘리기 위해 대학을 창업기지화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학 공동연구물 소유권 조정 등 창조적 인재 보호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의 인수합병 활성화 등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안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 역시 적극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평균 2193시간 일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을 400시간이나 넘긴 수치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주 40시간에 주말 근로를 포함시키는 등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당근'도 거론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산업계의 반발과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의 '성장둔화' 시기상조론 때문에 사실상 유보했었다.이와 함께 정부와 기업이 '청년창업기획사'와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층 창업을 지원하고 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등 공공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해결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진영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대책 및 사회적 대타협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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