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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인사이트] 부정부패의 상징 호화주택, 재산공개에 덤핑매물 전락

【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 민중으로부터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상징물로 지탄받던 주요 도시의 호화주택이 시진핑 새 지도부의 반부패 사정바람과 부동산 정보 공개 움직임에 덤핑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중국 주택건설부는 지난 연말 '도시 개인주택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는 한편 범위도 500여개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제남일보가 소식통을 인용, 20일 보도했다.

현재까지 이 시스템은 기율검사(공직 감찰) 부문의 고위공직자 감사업무에만 부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작년 말부터 호화주택·별장 투매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작년 11월 중순부터 45개 주요 도시에서 호화주택 및 별장 등의 거래에 이상동향이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시진핑 총서기가 공직자 반부패 문제를 본격 제기한 12월부터는 덤핑판매가 급증했다.

특히 호화주택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가 평소의 100배 가까이 폭증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적지 않은 실질 소유주는 공직자나 국유기업 고위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호화주택의 최근 매매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중국 주택건설부 및 감찰부 최근 자료에도 비정상적 거래의 덤핑판매 부동산의 소유주 중 60%는 익명, 가·차명 혹은 기업명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거래 호화주택의 대다수는 비어 있거나 친족, 친구들이 살고 있고 심지어 임대자조차 살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익명의 소유주는 변호사에게 전권을 넘겨 위탁처리하면서 매각대금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는 것을 원하고 있어 거래과정에서 좀처럼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요 도시 중 호화주택 투매상황이 두드러진 곳은 난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청두 등 11개 도시로 알려졌으며 그중 광저우와 상하이가 가장 많아 12월 이후 4880채와 4755채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전국 40개 도시의 개인주택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지만 해당 도시명단 공개시기조차 지방정부의 비협조와 내부문제 등으로 2011년 말에서 작년 6월 말로 연기된 데 이어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시 총서기가 공직사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구축된 도시 개인주택정보도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주택정보 공개가 임박하고 각급 기율검사위가 이 정보를 활용한 사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문에 적잖은 지방관리들은 공황상태를 보이고 있고 동시에 '묻지 마'식 투매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대만 중국시보는 부동산 업계 자료를 인용해 지난 12월 베이징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상하이도 지난 11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한 2만여가구로 파악됐다.

csky@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