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입장차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현행법상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풀어야 할 '3대 핵심 과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등이 2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여야간 쟁점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민주당 TF 가동
우선 정부조직개편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원안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정밀검토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개편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와 당내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법과 관련, "박근혜 정부 출범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정부조직개편은 매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변재일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원내 수석부대표, 상임위 간사단이 참여하는 '정부조직개편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개편안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가 심사에 나선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일부 상임위에서 이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산업부로 옮기는 문제, 농림축산부의 식품 기능 유지 문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진흥 분야 담당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처리와 별개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의 업무조정 및 명칭 변경 논의도 예상된다.
■쌍용차 국조, 입장차 좁힐까
쌍용차 국정조사 개최 여부는 여야간 입장차가 가장 뚜렷하다.
여야는 쌍용차 국조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1월 임시국회를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민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절대 불가 입장으로 정리했고, 민주당은 "쌍용차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날 쌍용차 국조 실시에 앞서 여야노사정간 '2+3 협의체'(가칭)를 개최할 것을 제안, 기존 강경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서면서 여야간 대치 상황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했다.
박 원내대표는 "쌍용차 문제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2+3 협의체'(가칭) 개최를 제안한 뒤 "여기에서 다 털어놓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막혀있는 임시국회를 풀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자는 의미"라고 협의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아직까지 '국조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치권이 민간기업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인사청문회, 여야 신경전 예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김용준 총리 지명자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상태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당장 장관 후보 1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공석 중인 검찰총장과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장 청문회까지 덧붙여지면 폭은 물론 검증 강도도 강해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회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 및 정국 주도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아픔을 뒤로하고 제1야당의 위상 제고를 위해 철저한 검증을 준비 중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주효했다는 판단 아래 이른바 '대여 전투력'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는 민병두(간사) 전병헌 이춘석 최민희 홍종학 의원 등 5명을 청문특위 위원으로 인선, 김 총리 지명자를 비롯한 새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김 총리 지명자의 아들 병역면제 및 불법 상속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지명자의) 두 아들 모두 군 면제를 받았는데, 장남은 신장.체중 미달, 차남은 통풍이 그 이유"라며 "통풍은 불법 군 면제사유의 단골손님으로 지금은 합병증 동반 때만 사유가 된다. 왜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죄다 신체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김 지명자의 장.차남이 1974년 즉 7∼8세 때 취득한 부동산은 약 20억원에 달한다"며 "불법증여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장·차남 명의로 돼 있는 서초동 부동산에 대해서 "김 지명자는 1993년 재산공개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1975년 당시 매입가격은 각각 200만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두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해서는 "장남은 체중미달로, 차남은 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위법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병적관련서류, 의료기록 등을 받아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명은 당사자인 김 지명자 본인이 아닌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명의로 나왔고, 김 지명자의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이 밖에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과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등에 대한 처리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택시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유하며 원래의 개정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의결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고, 통합진보당 이·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 자격심사 문제와 관련,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고 필요성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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