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에 대해 일제히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과 사법정의에 어긋난 결정이라며 비판했고, 민주통합당은 법치를 무너뜨린 '측근 특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의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개인의 은원(恩怨)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략적인 사면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더라도 사면이라는 구세주가 남아있다는 인식 때문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사면권을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론'도 꺼내 들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측근은 권력의 특혜하에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권력의 특사로 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분개하고 여야가 반대하고 당선인도 거부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이고 명예로운 퇴임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권력형 비리사범 특사는 비리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밤새운 검사들과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불면의 밤을 지새운 수많은 판사에 대한 모욕이자 능멸"이라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특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진 못할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몇 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수방관하며 특사를 사실상 방치한 박 당선인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과 사법정의에 어긋난 결정이라며 비판했고, 민주통합당은 법치를 무너뜨린 '측근 특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의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개인의 은원(恩怨)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략적인 사면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더라도 사면이라는 구세주가 남아있다는 인식 때문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사면권을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론'도 꺼내 들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측근은 권력의 특혜하에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권력의 특사로 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분개하고 여야가 반대하고 당선인도 거부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이고 명예로운 퇴임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권력형 비리사범 특사는 비리사범을 수사하기 위해 밤새운 검사들과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불면의 밤을 지새운 수많은 판사에 대한 모욕이자 능멸"이라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특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진 못할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몇 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수방관하며 특사를 사실상 방치한 박 당선인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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