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빠진 반쪽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5년간 화력발전 설비 1580만㎾를 증설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는 더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등 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발표됐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2027년까지의 정책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7년 여름에 최대전력수요가 1억2674만㎾에 달하므로 발전소를 증설해 2957만㎾의 설비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석탄 174만㎾, LNG 506만㎾ 등 화력발전설비 1580만㎾를 2027년까지 증설하도록 각 발전사업자의 건설 의향을 계획에 반영했다.

난방열을 생산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전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371만㎾를 조달한다.

수력·태양력·풍력·조력·바이오폐기물·연료전지·부생가스·IGCC 등을 이용한 신재생 설비로 456만㎾를 채울 예정이다.

그러나 원전 추가 건설은 결정을 미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원자력발전소 4기(600만㎾)를 계획에 반영할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5년 이후의 신규원전 반영을 유보하면서 신규원전 해당물량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원전 반영 여부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을 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LNG나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추가하게 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고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에 확정해야 했으나 일정보다 늦어졌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력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필요성과 수립절차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향후 구체적인 수급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 설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규모 발전설비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mail]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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