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숨은 세원발굴과 불합리한 세정 현안문제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울산시 지방세 학습동아리'가 누락세금 발굴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지방세 학습동아리는 시 세정과의 6~7급 세무 공무원 10명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구성된 COP(Community of Practice)로 성과 중심의 학습조직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3개월간 '원룸 등 취득세 탈루세원 발굴 조사'를 제1차 연구과제로 선정해 연구한 결과 7억50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누락세원 내용에는 원룸을 사실상 준공하고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와 일반건축물 신축.준공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누락 등 과표를 과소 신고한 경우 등 총 87건이다.
특히 납세자가 탈루한 세금의 사후 추징에 대한 조세저항이 클 것에 대비해 원룸 추징의 경우는 세입자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자료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조회 등을 거쳤으며 과표 과소 신고분은 시와 구.군 간 상호 확인을 거쳐 치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동아리 관계자는 "건축업자가 원룸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키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지방세 탈루도 문제지만 소방.전기 등 건축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입주시키는 것은 세입자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원룸 사전입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방세 학습동아리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불합리한 지방세정업무 개선 방안'을 연구과제로 제2차 활동에 들어갔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지방세 학습동아리는 시 세정과의 6~7급 세무 공무원 10명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구성된 COP(Community of Practice)로 성과 중심의 학습조직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3개월간 '원룸 등 취득세 탈루세원 발굴 조사'를 제1차 연구과제로 선정해 연구한 결과 7억50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누락세원 내용에는 원룸을 사실상 준공하고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와 일반건축물 신축.준공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누락 등 과표를 과소 신고한 경우 등 총 87건이다.
특히 납세자가 탈루한 세금의 사후 추징에 대한 조세저항이 클 것에 대비해 원룸 추징의 경우는 세입자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자료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조회 등을 거쳤으며 과표 과소 신고분은 시와 구.군 간 상호 확인을 거쳐 치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동아리 관계자는 "건축업자가 원룸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세입자를 사전 입주시키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지방세 탈루도 문제지만 소방.전기 등 건축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입주시키는 것은 세입자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원룸 사전입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방세 학습동아리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불합리한 지방세정업무 개선 방안'을 연구과제로 제2차 활동에 들어갔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