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15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당장 승소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55억원을 드림허브 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 승소금 155억원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승소금 자체가 큰 경우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패소한 쪽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소송당사자의 부도가능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을 받아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 국가가 상고한다면 또 다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이 용산 부지 부당사용금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420여억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총 38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드림허브 몫은 155억원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55억원을 드림허브 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 승소금 155억원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승소금 자체가 큰 경우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패소한 쪽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소송당사자의 부도가능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을 받아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 국가가 상고한다면 또 다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이 용산 부지 부당사용금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420여억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총 38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드림허브 몫은 155억원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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