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 달 1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12기 제7차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북한은 통상 매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예·결산을 비롯해 조직개편, 내각인사 등을 심의·의결한다. 형식상으론 최고주권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론 당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추인하는 명목상 기관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고 내부적으로 결속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올해 정권수립 65주년 및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대책과 예산배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은 지난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춘 만큼 일부 공석을 채우는 수준의 소폭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엔 3차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북한 최고 권부의 지지와 추인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03년 북·미 간 핵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자 그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자위적 조치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외무성 정책을 승인하면서 내각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남한의 새 정권 출범을 겨냥한 대남·대미메시지가 전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경제관련 개선조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경제강국 건설은 오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지도와 관리방식을 "현실발전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북한은 6·28조치로 시범적인 경제개혁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대내외 국면전환용으로라도 깜짝 경제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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