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이버 테러 사태와 관련,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컨트롤 타워' 설치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주요 언론사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해킹 사고와 이날 발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을 해달라"며 "국가전산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송, 통신, 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선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내 사이버테러대응조직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고 한 뒤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국가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민간분야, 국가정보원이 공공분야, 국방정보본부가 군 분야를 맡고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이와는 별도로 사이버 테러 범죄수사를 전담하지만 전체적인 사이버 테러분야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을 지적한 것.
정보통신망법은 민간, 정보보호기반보호법은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정보통신망을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관 간 업무가 중첩되고 역할과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최정예 사이버보안전문가그룹을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립을 비롯해 부처간 역할과 책임소재를 규정한 사이버테러 기본법 등 관련 법체계 일원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구미, 여수 공단 등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해선 "정부가 수없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과 근절을 약속했는데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 문제점을 찾아달라"며 "왜 현장에서 제때 보고가 되지 않는지, 메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살펴달라"며 전체 공단들에 대한 집중점검을 주문했다.
잇단 공단 폭발사고 등과 관련해서는 내구연한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근로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주부터 받아온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선 "�은 시간동안 내실있는 업무보고였다"며 "보고대로 앞으로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중요한 것이 재원 마련이다"라며 각 과제에 수반되는 소요재원의 정밀 검증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 부처가 외국출장을 가서 취득한 정보를 타 부처와 공유하지 않아 똑같은 사안으로 다른 부처에서도 출장을 가는 일을 예로 들고,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을 때 국민세금이 헛되게 낭비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정보공유와 칸막이 없는 협업체제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주요 언론사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해킹 사고와 이날 발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을 해달라"며 "국가전산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송, 통신, 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선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내 사이버테러대응조직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고 한 뒤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국가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민간분야, 국가정보원이 공공분야, 국방정보본부가 군 분야를 맡고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이와는 별도로 사이버 테러 범죄수사를 전담하지만 전체적인 사이버 테러분야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을 지적한 것.
정보통신망법은 민간, 정보보호기반보호법은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정보통신망을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관 간 업무가 중첩되고 역할과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최정예 사이버보안전문가그룹을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립을 비롯해 부처간 역할과 책임소재를 규정한 사이버테러 기본법 등 관련 법체계 일원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구미, 여수 공단 등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해선 "정부가 수없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과 근절을 약속했는데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 문제점을 찾아달라"며 "왜 현장에서 제때 보고가 되지 않는지, 메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살펴달라"며 전체 공단들에 대한 집중점검을 주문했다.
잇단 공단 폭발사고 등과 관련해서는 내구연한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근로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주부터 받아온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선 "�은 시간동안 내실있는 업무보고였다"며 "보고대로 앞으로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중요한 것이 재원 마련이다"라며 각 과제에 수반되는 소요재원의 정밀 검증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 부처가 외국출장을 가서 취득한 정보를 타 부처와 공유하지 않아 똑같은 사안으로 다른 부처에서도 출장을 가는 일을 예로 들고,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을 때 국민세금이 헛되게 낭비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정보공유와 칸막이 없는 협업체제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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