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명무실 산하 위원회 ‘메스’... 원점서 재검토

서울시가 행정 여건 변화로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유명무실한 산하 위원회에 대해 칼날을 빼들었다.

기존 설치된 위원회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 산하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안이 생길 때마다 무더기로 설립돼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개인 산하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 전수 조사·평가해 올해안에 통·폐합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행정 여건이 변화해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목적·기능이 유사하거나 주관부서 등이 같은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또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만 회의를 열고, 바로 해산하는 방향으로 비상설화한다.

특히 새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시 조직담당관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을 정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폐지하는 '일몰제'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만 신설된 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내로 정비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보고한 뒤 관련 조례·법령 개정 등을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들어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확대되면서 위원회 수가 2011년 말 103개에서 2012년 말 127개로 일년 동안 24개(23.3%) 증가했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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