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與에 경제민주화 제동 ‘입법권 침해’ 논란

국내 경제5단체장이 29일 국회를 찾아 경제민주화 법안 재논의 및 일부 법안 철회 촉구를 주장해 국회 입법권 침해 등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국회 이한구 원내대표를 찾아 경제민주화 법안에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관련 법안의 재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경제5단체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만나 법사위에 상정된 일부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서 해당 법안을 심의, 통과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진행되는 여러가지 법안 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이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쏟아내고 있고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견이)수렴되는 게 부족한 게 아닌가 말씀드린다"고 우려했다.

이동근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환노위에서 기업 부담주는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상정되는 게 있다"면서 "기업에 부담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사실상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해당 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당 입장을 여러번 (설명했지만)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에서 해소하자는 것"이라면서 "대기업도 불공정행위를 앞장서서 근절해주면 당도 (기업의)국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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