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시스템은 '보잉 747기'와 비슷하다. 이 둘은 많은 사람들을 먼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줘 그들의 삶을 개선시킨다. 앞으로 한 세기 동안 이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성공해 내려면 이젠 신흥국 출신의 파일럿이 나와 우리 모두가 안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때다."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을 쥐고 흔들 키워드는 '다양한 리더십의 공존'이다. 국제 금융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경은 의미를 잃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주요 국제기구의 리더 역할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때문에 국제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선 기존 선진국 위주의 리더 선출 방식에서 개도국과 신흥국에도 비슷한 비중의 선출권과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 출신이어서 리더가 된 것이 아닌 진정한 자격을 갖춘 리더가 선출돼야 원활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내 전 세계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대담=김한수 자본시장硏 국제금융실장
데이비드 로빙거 TCW MD(Managing Director·상무이사)는 지난 24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과 인터뷰를 통해 "국제경제시스템의 여러 과정 중 '누구를 리더로 선정하는가'만큼 중요한 이슈는 없다"며 "이제는 주요 국제기구에서 아시아나 기타 신흥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출신의 리더가 선출될 때" 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세계은행(WB) 총재를 비롯해 아시아계 미국인 지도자가 국제기구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긴 하지만 순수 아시아 출신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을 예로 들며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들도 자국 리더 배출을 위해 국제기구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국제 공조를 이끌어 내는 중심 역할로서의 '주요 20개국(G20)'의 존재 의미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확충 과정에서 신흥국 비중 증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며 균형 잡힌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데이비드 로빙거 TCW MD와의 일문일답이다.
―G20을 비롯한 세계 금융 기관들이 지난 2008년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거시경제적 정책 조율, 대략 15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 이례적인 통화 정책과 같은 다양한 노력들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회복은 매우 더디고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IMF, WB와 같은 세계금융기관과 G20과 같은 국제 기구의 노력이 완벽하지는 못했더라도, 금융위기가 초래한 손실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교훈을 얻어왔고 금융 기관들을 개혁할 수 있었으며, 세계 경제의 현 상황을 직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바젤 위원회, IMF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의 영향력 증가는 이 같은 노력의 매우 중요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금융기관들이 정통성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 기관들을 대표하는 수장들을 선출할 때 그들의 국적이 아닌 자질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금융안정위원회와 IMF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기에 이 질문을 하게 됐다. 금융안정위원회 창설 의미와 역할은.
▲지난 2009년 금융안정위원회는 중국과 같은 주요 경제국들을 새롭게 영입하면서 회원국의 수가 증가했다. 좋은 예다. 국제 자본은 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해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국가별 규제정책의 차이점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에서 금융 규제정책 개혁을 위해선 주요 경제국 당사자들이 정책 고안 단계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MF 재원 확충에 대한 질문이다. IMF 재원 확충은 한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가들에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G20은 재원확충에 동의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의회는 이를 승인조차 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동의한다. 지난 1998년 아시아 경제 위기 대응에 대해 IMF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 비난을 받은 가장 큰 이유로 IMF가 아시아 및 신흥경제국에 유럽과 미국인들만의 기구로 비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IMF가 효과적 업무 수행을 하려면, 주요 경제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관으로 인식돼야 한다. 또한 현재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표권을 신흥 경제국에도 더 많이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미 의회의 IMF 쿼터 승인은 이른 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선진국 중심의 IMF의 투표권이 신흥 아시아 국가에 부여돼야 할 뿐만 아니라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 금융 기관은 미국, 유럽, 일본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 진정한 자격을 지닌 대표가 이끄는 조직이 돼야 한다.
―그렇다면 G20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G20이 IMF의 재원확충에 동의했으나 내부적인 의견 충돌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요 7개국(G7)에서 G20으로 확대되긴 했으나, 일각에서는 G20이 세계 경제를 대변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G7의 지도력이 G20으로 넘어간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G7이 국제 금융 기구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G7은 회원국 간의 문제해결에 있어선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더 이상 세계 경제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진 못한다. 이런 점에서 G7에서 G20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중요한 결단이었다. 지난 1998년 아시아 경제 위기가 있었을 당시 G20이 출범했고, G20이 곧 G7의 뒤를 잇게 됐다. 사실 IMF, 세계은행, 유럽중앙은행과 같은 국제 기관들의 총 회원 수는 20개국을 초과한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G20 회원국의 수가 너무 많아 의견 일치에 도달하는 과정이 힘들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른 시일 내에 G20의 규모를 줄여 지금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G20 운영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사무국을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공식 사무국 지정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IMF, 세계은행, 금융안정위원회, 바젤 위원회 등 G20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 기구들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G20은 단순한 국제 기구가 아니다. G20은 강대국과 주요 경제국들이 참여해 각자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공식 사무국 지정에 찬성하지 않는다.
―최근 G20 회원국들이 일본 엔화 정책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미국의 예를 들겠다. 미국 의회에선 일본이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 조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G20 회원국으로서의 미국은 일본의 통화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 미국의 전 재무부 관료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 재무부 관료로서 이 부분에 대해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다. G7은 중앙은행의 수익 증가는 반드시 자국 자산의 구매를 통해 이뤄져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따라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일본 중앙은행(BOJ)은 외국 자산이 아닌 자국의 자산 취득을 통한 수익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 중국과 같은 신흥경제국 중앙은행들은 외국 자산 구매를 통한 수익추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자국 자산 구매를 통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질적인 문제는 세계 경제 수요의 균형을 다시 잡는 것과 균형이 잡힌 세계 경제의 수요를 유지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 수요 진작을 위해선 유럽, 미국, 일본의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일부 국가의 우려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가격 기준을 잡고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에도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금융 개혁과 G20의 거시경제정책 공조 및 통화 정책이 신흥 경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일각에선 이 같은 노력들이 선진국에만 집중돼 있고 신흥경제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신흥경제국의 입장에선 글로벌 경제안전망을 필요로 하고, 각국의 통화 정책을 조율해줄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 금융 개혁이 신흥경제와 중간소득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국제 교역과 금융이 긴밀히 통합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세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통합과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공조와 조율이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요 경제국 특히 한국, 중국, 브라질과 같은 신흥경제국가들이 협상테이블에 모두 참석해 세계 경제 성장과 경제 위기대책 등의 방안 도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정리=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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